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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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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일
1
비전
1
서림
1
신광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전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9다2930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22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0년
2015년
2004년
2002년
1998년
6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다56313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8.3.1.(53),558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1993년
7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다11821 판결
  [위약금][공1993.9.1.(951),2111]
   위약금
   민법

1988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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